제가 이런글 쓴다고 해서 몇분 안보시겠지만 궁굼해서 글 올립니다
문대통령말씀이
'검찰이 내부비리에 눈감았을때 대안이 있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럼
"공수처가 내부비리에 눈감았을때 대안이 있냐"
고 되뭇고싶습니다
제 3의 권력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가지 권력이 철저히 분리되고 서로 견제되는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공수처라는 최고의권력기관을 만든다는것은 또 다른 방법의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검찰을 견제하려고 더 강력한 기관을 만들면 새로만든기관을 견제하기위해서는 더 강력한기관을 만들어야 할텐데요
만약 권력이 바껴서 권력자가 공수처를 이용한다면 그때 가서 더민당에서 공수처 폐지안 들고 나오지 않을까요
권력이란 악용될 소지가 많아서 최대한 악용이 않되도록 서로 견제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뭐하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저런말할때는 손가락으로 X자 표시 하면서 조롱하지말고 이런말 안나오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강력하게 항의 해야 하지않나요
위에언급된 것을 공수처가 한다면 공수처 비리는 누가 수사하나요? 아니면 공수처가 하나요?